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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406-2 (Multiple Derivative Action)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1/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o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to투 pursue퍼수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6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03 (2),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04 throughθ쓰r루 4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Even이v븐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decrease디크r리스 to투 5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holds호울즈 any에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5)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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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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