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25 (Inspectors' Liability for Damages)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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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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