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meet밋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