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0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s)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bad배드 weather웨^ð더 including인클루딩 typhoons타이^f푼즈 and앤드 floods,^f플러즈 war워 or오 civil시^v블 disturbance,디스터븐스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어 fire,^f파이어 an앤 epidemic,에퍼데믹 a어 riot,^r라이엇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vent이^v벤트 beyond비안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extend익스텐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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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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