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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3 (Safety and Health Measures by Principal Contractors)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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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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