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3 (Standards on Technology or Work Environm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work워크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guide가이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them^ð뎀 accordingly:어코딩리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1.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Measures메저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take테이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committee커미티 for^f포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etting스탠더드-세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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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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