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품질ㆍ안전성 또는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or오 their^ð데어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over^r리커^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