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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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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03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Information on Hazardous or Dangerous Machiner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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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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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3)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istory,히스터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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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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