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지정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5.19>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개정 2026.5.19>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로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5)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issue^r리이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cerning컨서닝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nds.엔즈

⑦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9>

(7) Article아터클 18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8)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