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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8 (Promotion of Inter-Korea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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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1.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in인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special스페실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aeseong기시앙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3.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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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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