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efficient이^f피션트 purchasing퍼처싱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s오^f퍼서즈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2)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r러코드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centage퍼센터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2).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ere워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were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rchasing.퍼처싱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2025.12.2>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s퍼처시즈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warding어워딩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elling엑셀링 in인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지정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8)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less언레스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이즈 proven.프^r루^v븐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정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9)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records,^r러코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were워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