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8 (Implementation of Quality Assurance Projects for Designated New Product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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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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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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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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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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