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plan플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