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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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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4-2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Honey Plant Specialization Complexes)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이하 "밀원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산림일 것

1. Being비잉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orestf포r리스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3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30 hectares헥타즈 or오 more;모

나. 30헥타르 이상의 공유림

(b)비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30 hectares헥타즈 or오 more;모

다. 1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c)시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10 hectares헥타즈 or오 more;모

2.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조성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to투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r오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해당 산림 면적의 75퍼센트 이상이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이하 "밀원수"라 한다)인 산림일 것

(a)어 At앳 least리스트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honey허니 plants플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ey허니 plants");플랜츠

나. 해당 산림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 단일 수종의 밀원수인 산림일 것

(b)비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forestf포r리스트 of어v브 a어 single싱글 honey허니 plant플랜트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3.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것

3.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consent;컨센트

4.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이 제1호다목에 따른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採蜜)하려는 양봉농가가 채밀의 시기ㆍ방법 및 수익 배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것

4. Where웨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orf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and앤드 beekeeping비키핑 farmsf팜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llect컬렉트 honey허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honey허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fit프r라f핏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②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10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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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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