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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 (Definitions)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1) Theð더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1. Orchards,오처즈 tea티 plantations,플랜테이션즈 and앤드 cutting커팅 or오 scion사이언 collection컬렉션 gardens;가든즈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2. Land랜드 within위ð딘 building빌딩 walls월즈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grow;그r로우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3. Paddy패디 ridgesr리지즈 and앤드 fieldf필드 ridgesr리지즈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grow;그r로우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4. Rivers,r리v버즈 embankments,엠뱅크먼츠 ditches,디치즈 or오 ponds판즈 where웨어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grow.그r로우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2)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install인스톨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uppression서프r레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nurture,너처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forests,f포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felling;f펠링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uppress서프r레스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rock,r락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5.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3.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rboretums아버r리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0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living리v빙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street스트r릿 trees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11.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eate,크r리에잇 nurture,너처 and앤드 manage매너지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benefit퍼블릭-베너f핏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③ 삭제 <2021.6.8>

(3)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④ 삭제 <2021.6.8>

(4)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5) Theð디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rees트r리즈 and앤드 bonsai반사이 trees"트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경수ㆍ분재수

1.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rees트r리즈 and앤드 bonsai반사이 trees;트r리즈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2. Parts파츠 of어v브 trees,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branches,브r랜치즈 flowers,f플라워즈 fruits,f프r룻츠 freshf프r레시 leaves,리v브즈 firewood,f파이어우드 sawdust,소더스트 and앤드 wood우드 chips;칩스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3. Bamboos,뱀부즈 herbaceous어베이셔스 plants,플랜츠 vines,v바인즈 and앤드 mosses;모시즈

4. 산림버섯ㆍ떼

4. Forestf포r리스트 mushrooms머슈r룸즈 and앤드 sod;사드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5. Charcoal차코울 (including인클루딩 sawdust소더스트 charcoal)차코울 and앤드 sap샙 (including인클루딩 condensate칸던세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burning버닝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6. Wood우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Wood,우드 such서치 as애즈 plywood,플라이우드 veneer,v버니어 fiberboard,f파이버보드 glued글루드 laminated래머네이티드 timber,팀버 molded모울디드 products,프r라덕츠 flooring,f플로r링 and앤드 wood우드 pellets.펠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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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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