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0 (Method of Requesting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quests^r리퀘스츠 a어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from^f프^r럼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e-mail,이-메일 fax,^f팩스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e-mail,이-메일 fax,^f팩스 etc.엣세터^r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1.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eventing프^r리^v벤팅 secondary세컨데^r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2.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r오 committing커미팅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rimes;크^r라임즈

3.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3.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leak릭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4.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4. Not낫 forge^f포지 or오 falsify^f폴서^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6.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6. Take테이크 encryption엔크^r립션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safely세이^f플리 stored스토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7.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7.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malicious멀리셔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8.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8.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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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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