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1 (Projec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Forest Policies)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The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3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1. National forest resources survey projects;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2. Forest management plan preparation projects;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3. Projects to create facilities for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under the Forest Culture and Recreation Act;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4. Projects to create and manage urban forests, etc. under Article 2 (2) 10-2;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5. Projects to create facilities for forest educ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