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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1 (Projects Necessary for Carrying Out Forest Policies)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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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1.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survey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2.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urban얼븐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0-2;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reate크r리에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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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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