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1)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conduct칸덕트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through^θ쓰^r루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landslides.랜드슬라이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등이 완료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kept켑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