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4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release the designation of a protected tree where the purpose of designation has been extinguished or is no longer met due to loss or damage by a natural disaster, fire, etc.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 the designation of a protected tree is released, it shall be publicly announced and the owner of the protected tree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shall be notified.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releasing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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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