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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3 (Restrictions on Acts Affecting Protected Trees)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amage대머지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ut컷 part파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or오 install인스톨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shall섈 be비 heard:허드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1.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2. Protecting프r러텍팅 crops크r랍스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grows그r로우즈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crown크r라운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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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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