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3 (Restrictions on Acts Affecting Protected Trees)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shall damage all or part of a protected t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cut part of a protected tree or install protective equip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the opinion of experts such as tree doctors shall be heard: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1.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of the protected tree;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2. Protecting crops around the protected tree;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To protect and manage a protected tre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area of the land on which the protected tree grows that corresponds to the crown width of the protected tree. In such cases, the reasons shall be explained in advance to the land owner of that are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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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