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5 (Protected Tre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establish a protected tree deliberation committee to enhance the expertise of work relating to the designation, release of designation, and relocation of protected trees.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 protected tre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release of designation of protected trees;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relocation of protected trees;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deemed important b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protected tre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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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