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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3-5 (Protected Tre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s;트r리즈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tree트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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