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