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keep킵 the^ð더 zone존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rm^f팜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mining,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rmhouses,^f팜하우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f피시 farms;^f팜즈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which위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g)지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site사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which위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