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원의 해임)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18 (Dismissal of Officers)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6조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or오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1.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s이즈 poor;푸어

2.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또는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are아 poor.푸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officer.오^f퍼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officer오^f퍼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 해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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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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