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임원의 임명)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16 (Appointment of Officers)

① 원장을 포함한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디 officer오^f퍼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work워크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field;^f필드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lecturer렉처^r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field^f필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perts엑스펏츠 from^f프^r럼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1.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Ensure엔슈어 that^ð댓 no노우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Not낫 commit커밋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dignity,디그너티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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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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