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경영실적의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와는 별도로 매년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 대한 업무성과의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서비스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경영평가등에는 사회서비스의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 여부와 제37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whether웨^ð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quality콸러티 jobs,자브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서비스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6)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advice,애드^v바이스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to투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과 관련한 업무를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