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7-2 (Assignment of Social Security Computer Management Numbers, etc.)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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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non-reporting난-^r리포팅 of어^v브 birth;버^θ스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relatives^r렐러티^v브즈 who후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who후 needs니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ctimization^v빅터머제이션 by바이 crime,크^r라임 etc.;엣세터^r러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4.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Crisis크^r라이시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Birth버^θ스 and앤드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birth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woman우먼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who후 gave게이^v브 birth버^θ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identification디-아이덴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to투 enable에네이블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4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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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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