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to투 confirm컨^f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meaning미닝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t잇 (meaning미닝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16.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visit^v비짓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팩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esenting프^r리젠팅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④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nance,^f퍼낸스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⑥ 보장기관은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6)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⑦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2020.12.29>

(7)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