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유지의무)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9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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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cision,디시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22;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의2.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2-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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