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8 (Operation of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Zone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may select and support, as a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zone, a permanent rental housing complex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 area densely inhabited by low-income households, or another area where services in a specific field such as health, welfare, employment, housing, and culture are weak. In such cases,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selecting a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zone.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and support, etc. of special social security support zo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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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