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50 (Prohibition of Seizure of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Money and goods paid as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right to receive them may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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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