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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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review^r리^v뷰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