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