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1.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2. 시ㆍ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Do시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3. 시ㆍ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e^ð더 Si/Do;시

4. 시ㆍ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4.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the^ð더 Si/Do;시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level유프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2.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4.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branch브^r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up/myeon/dong-level유프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3. 삭제<2026.4.7>

3. Deleted.딜리티드 <2026.4.7>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committing,커미팅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hapter챕터 28 or오 4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60), or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custodial커스토우디얼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더 stay스테이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entence센튼스 or오 custodial커스토우디얼 treatment트^r릿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