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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6 (Content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1.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argets;타것츠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3.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key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easures;메저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4.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blind블라인드 spots스팟츠 in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aiser레이즈 them;ð뎀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7. Measures메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8.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11>

(2)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1. Goals고울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balanced밸런스트 and앤드 effective이f펙티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Si/Gun/Gu;시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targets;타것츠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i/Gun/Gu;시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i/Gun/Gu;시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6.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improper임프r라퍼 receiptr리싯 in인 Si/Gun/Gu;시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3. Measures메저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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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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