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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7 (Implement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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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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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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