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each이치 year이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s칸텐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s플랜즈 of어^v브 Si/Gun/Gu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7.27>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Committee.커미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erception퍼셉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rvey"),서^v베이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rvey서^v베이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8)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플랜 fall^f폴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djust어저스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community커뮤너티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