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1. 처분재산명세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2.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for^f포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3. 이사회회의록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디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ale);세일

5.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it.잇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2. 피담보액

2.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amount;어마운트

3. 담보처

3.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4.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5. 이사회회의록 사본

5.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and앤드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come인컴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sells셀즈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come인컴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other어^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come인컴 generation제너^r레이션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creasing인크^r리싱 income;인컴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Where웨어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rough^θ쓰^r루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20억원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gift,기^f프트 exchange,익스체인지 change체인지 in인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50 million밀리언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2 billion빌리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4.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ㆍ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등"이라 한다)의 회계별로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ㆍ운용되는 기본적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각 30퍼센트 미만인 범위에서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borrowings바^r로잉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net넷 assets애셋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being비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chools)스쿨즈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accounts,어카운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for^f포 each;이치

5.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come인컴 generation;제너^r레이션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waiver웨이^v버 of어^v브 a어 right^r라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