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29 (Classification of Accounts)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s스쿨즈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ccount어카운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hospital),하스피틀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tuition튜이션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non-tuition난-튜이션 account.어카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t벗 donations,도네이션즈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3)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개정 2020.12.22, 2021.9.24>

(4)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executed엑서큐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1.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tuition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budget버짓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he^ð더 budget버짓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kindergarten킨더가튼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budget버짓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o노우 kindergarten킨더가튼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execute엑서큣 it.잇

⑤ 삭제 <2005.12.29>

(5) Deleted.딜리티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6) Revenue^r레^v버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or오 wrongfully^r롱^f펄리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1.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Vesting^v베스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use유스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or^f포 public,퍼블릭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07.7.27>

(7) Deleted.딜리티드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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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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