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개량한 후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임대주택에 부속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관리업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uties두티즈 of어^v브 renting^r렌팅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novates^r레너^v베잇츠 housing하우징 it잇 owns온즈 and앤드 then^ð덴 supplies서플라이즈 it잇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nitial이니실 rent,^r렌트 and앤드 annual애뉴얼 increase인크^r리스 rate:^r레잇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m^ð뎀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항에 따라 임대관리업무를 위탁ㆍ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5조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와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4)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ink링크 to투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ed니드 not낫 enroll엔^r로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임대관리업무를 맡기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맡기려는 자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a어 guarantee게^r런티 product프^r라덕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lessors레서즈 and앤드 tenants.테넌츠

⑦ 제1항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