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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1-2 (Purchase of Vacant Houses)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urchase퍼처스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purchase퍼처스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n인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purchase퍼처스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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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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