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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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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4(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4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New Trustees)

① 「신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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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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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④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디 other어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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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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