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5(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5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New Trustees of Testamentary Trusts)
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Article 44-4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to appoint a new trustee under Article 21 (3) of the Trust Act.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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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