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3 (Judicial Decisions Permitting Resignation and Removal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①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who applies for a judicial decision permitting resignation under Article 19 (2) of the Trust Act shall make a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②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to remove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under Article 19 (3) of the Trust Act, the court may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