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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조사의 방법)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2 (Methods of Investigation)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3.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감정의 의뢰

4. Requestingr리퀘스팅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conducts컨덕츠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hears히어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sr리퀘스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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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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