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discontinue디스컨티뉴 it잇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not낫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received^r러시^v브드 petition,퍼티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