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file^f파일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titioner퍼티셔너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one원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lso올소 file^f파일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with위^ð드 a어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le^f파일 it잇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use유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etition퍼티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rally:오^r럴리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3) A어 petitioner퍼티셔너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accept액셉트 it,잇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received^r러시^v브드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withholds,위^θ스호울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returns^r리턴즈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