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0 (Mutual Notification of Identical Grievance Petitions)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Where a petitioner has filed an identical grievance petition with two or more rights commission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9 (1), each right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others of the fact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rights commissions shall cooperate in handling the grievance petition or transfer it under Artic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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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