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3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Advisory Companies)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services서^v버시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1.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2.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working워킹 full^f풀 time.타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5. 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and앤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services서^v버시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characters캐^r럭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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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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