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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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trends,트^r렌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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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0.2.18>

(4) Deleted.딜리티드 <2020.2.18>